티스토리 뷰
<LH직원 투기 의혹 진상규명/이익의 최대 5대 벌금 환수>
LH 한국토지공사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신도시로 지정되기 사전에 땅을 매입하여 땅 투기를 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사회적으로 정칙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7일 홍남기 부총리와 변창흠 국토부장관 그리고 부동산 관계부처 관계자들은 사건이 발생한지 5일만에 국민들에게 정식으로 공식자리에서 사과를 하였습니다.
LH직원 투기 의혹 3기 신도시 지역
한국토지공사 직원들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지역은 3기 신도시입니다. 이곳은 아래 목록과 같이 총 7곳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배우자와 가족이름으로 약 100억 원대의 토지를 매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2018년 ~ 2020년까지 3년간 10개 필지의 토지 2만 3028입방미터로 약 7000평의 지분을 나눠서 매입한 것입니다.
- 남양주의 왕숙지구
- 하남의 교산지구
- 인천 계약의 테크노밸리
- 고양시 창릉지구
- 부천시 대장지구
- 안산시 장상지구
- 용인 신길지구
광명 시흥지구 여섯 번째 3기 신도시 지정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를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2월 24일에 지정했습니다. 3기 신도시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곳입ㅂ니다. 일산 신도시가 6만 9천여 가구에 해당되는데 광명 시흥지구에 7만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LH직원들이 2월 24일 이전에 해당 지역의 땅을 매입한것으로 조사결과 나왔던 것입니다.
LH직원 투기 의혹 경제부총리 대국민 사과
홍남기 부총리는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으로 떨어진지 오래 된 상태입니다.
이번 LH직원 투기에 대해서 정부이 협동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투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징계는 물론 수사 의뢰 등 무관용 조치를 강력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
무엇보다 이번 사건이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 일을 하는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개개인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절대 해서는 않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분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절대 이들을 용인해선 안 된다고 홍남기 부총리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발방지택도 함께 발표를 했는데요.
부동산 등록제 도임하여 투기 상시 감시
LH직원 투기 사건에 참가한 직원들을 대해서 부동산 등록제를 도입하여 투기 여부를 상시 감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4대 교란 해위도 발본색원하겠다고 강하게 표명했습니다.
비공개/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와 담합 등 시세 조작 행위, 신고가 계약 후 취소하는 불법 중개와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부당 청약 등은 가중 처벌을 확립하겠다도 하였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 규정이 되어 있기에 철저한 조사로 진상규명을 바로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 직원들이 농지를 매입하려면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LH직원이기에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허위/과장 계획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이 역시 투기 목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 보상금을 올리려고 해당 지역의 땅에 묘목을 심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이유는 보상액을 최고로 받아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죄질이 나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족의 명의로 나눠서 은행에서 거액의 금액을 빌렸을까요. 이것도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LH직원 투기 의혹 부당이득의 최대 5배 환수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에 부당 이득의 최대 5배를 환수하도록 하는데요. 이것을 공직자의 부동산의 투기에도 적용하겠다고 것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당이익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서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직원 투기 사건에 연루된 모든 공무원들의 명단이 공개가 되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